정경두 국방장관 "한일 정보보협정 파기 신중히 검토"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 장관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정 장관은 우리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