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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김재원 예결위원장, 역대급 추경 삭감에도 지역예산 '증액'

최종수정 2019.08.05 13:05 기사입력 2019.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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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삭감' 강조한 김재원 예결위원장, 지역구 예산은 5배 늘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조3876억원'이라는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추경) 삭감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5배 가량 증액까지 해가며 실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 규모는 총 5조8269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총 8568억원이 순감액됐다. 증액 규모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포함해 5308억원이었고 감액 규모는 1조3876억원에 달했다. 순감액과 감액 규모 모두 최근 5년 사이 삭감폭이 가장 컸다.


이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김 의원은 막판까지 추가 감액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당의 추경 심사를 관장했다. 그 결과 74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고 증액된 사업은 단 30개에 불과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삭감 규모를 두고 "새 역사를 썼다"고 자찬했을 정도다.


이런 대대적인 삭감 기조에 '음주 심사' 논란에도 김 의원은 증액까지 하며 지역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산을 두둑히 챙겼다. 의성군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9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18억2000만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8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추경 통과 다음날 직접 보도자료를 내 홍보까지 했다. 이기적이라며 비판의 타깃이 될지언정 지역에선 일종의 훈장처럼 예산 확보에 힘쓴 정치인으로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역구 예산을 모두 연내에 집행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심사 과정에서 내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존에는 조치명령·대집행 실시까지 보통 2년 이상 소요된다'며 '정부가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방치폐기물 추이 및 대집행예산 집행실적에 비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성군은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한 총 52억원의 기존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불법폐기물 처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을 통해 99억여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올해까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이 이번 추경 심사에서 연내 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앞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과 관련해 "연구용역 과제를 발표하는데만 몇 달이 걸릴텐데 이 예산으로 무역보복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여당이) 선전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유섭 한국당 예결위원도 대학교 석면제거사업 심사 과정에서 "추경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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