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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핵무기 공유' 美의회서 긍정론 고개

최종수정 2019.08.01 11:42 기사입력 2019.08.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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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대 제안에 美의회서도 "검토할 만"
"독자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보다 현실적"
"동북아 긴장 더욱 악화" 반대 목소리도 높아
"제2의 사드 사태", "타 아시아 동맹 차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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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가 제안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에 대해 미 의회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이어져나오면서 한국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명확하고 핵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무너진 안보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한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부터 미 국방대가 제안한 핵공유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현실화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나오던 대표적인 주장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에 대거 배치돼 있던 전술핵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모두 철수됐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명분이다. 무엇보다도 전술핵 재배치는 또한 미국조차 꺼려하는 방안이다.

2017년 서울에서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다. 북한이 잇달아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단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당초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해제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결론은 향후 협의하는 수준으로 유야무야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력 차원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도 논의됐지만 순환배치에 그쳤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요구를 일축했다. 순환배치 정도면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 또는 핵우산 기능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적 핵무장론'은 미국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독자적 핵무장은 일본 등 연쇄 핵무장을 불러와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 공유협정이 그나마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긍정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핵무기 공유협정 역시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방안일 뿐,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민주·앨라배마) 상원 의원은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3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유 체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으로도 충분히 북핵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의 핵 공유협정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특정 아시아 동맹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할 경우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역내 동맹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핵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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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대표는 청와대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상임위에서 NATO식 핵 공유 등을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검토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핵무장론을 언급한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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