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GSOMIA' 연장 동의 못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관련 협정을 추지하다가 실패한 것이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밀실에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 전제는 양국 간의 신뢰다.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철회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조, 협력관계까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얻는게 많아서 폐기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 "그전에 저도 그런 입장이었지만 양국 간의 안보협력은 커녕 신뢰까지 깨지는 전대미문의 경제 침략이 어떻게 안보 협력이 가능하겠나"라며 "최근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연장동의를 하게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된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나' '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위의 입장"이라면서 "(이 대표에게도) 말씀을 드리겠다. 이 대표도 한일 간의 전무후무 사태에 대해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기 때문에 대표께서도 최근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한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