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머리 숙인 경찰청장…"경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했다"(종합)

최종수정 2019.07.26 18:36 기사입력 2019.07.26 18:36

댓글쓰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
과거 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발언을 마친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발언을 마친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7년 8월 25일 발족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민 청장은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던 민 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2~3초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민 청장은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언제 불행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며 "권고가 얼마나 올곧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발족한 진상조사위는 그간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가정폭력 사건 진정 등 총 10개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의 가압류를 전원 해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제(2018년10월), 안전진단팀(2019년3월) 운영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을 금지했다.


또 ▲정보 활동의 범위 명확화 ▲통제시스템 마련 ▲인력 감축(11.3%) 등 정보경찰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했다. 정보 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미 완료 8개 과제도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의 한계도 확인됐다. 현직 경찰관들은 조사에 응했으나, 전직 경찰관이나 타 기관의 경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명확한 윗선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지적은 없이 경찰 대응만을 문제 삼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권력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 청장은 "불법과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법의 명령이기도 하고 경찰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면서도 "법 집행에 있어서 경찰력 행사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것도 법의 명령이고 경찰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법 집행의 적정성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셨고 경찰이 겸허하게 적정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 자체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도 있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 쌍용차 파업 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제기한 국가손배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본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민 청장은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최근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당초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절반가량인 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공식 사과에 대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으로 구성된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환영했다.


피해자단체는 "어제 30여명의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뤄진 대국민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권고대로 해제를 완료했고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24억원에 이르는 손배소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