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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탄도미사일, 제재결의 위반 판단은 안보리가…대북 대화는 유지"

최종수정 2019.07.26 17:06 기사입력 2019.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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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결정은 안보리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가 북미 협상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을 향한 '벼랑끝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당장 추가 제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 측에서도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부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방부와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 없다"며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방향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밝히는 등 남한을 겨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관련해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담화문이 아니다"고 의미를 일축하며 "그 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닌 데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했던 발사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명칭을 발표하지 않고 '분석 중'이라고 설명해 온 반면, 전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는 당일 저녁 곧바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경우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합의서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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