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이사회서 "日 제재는 규범 위반…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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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날 한국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과거 정치적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제3국과 무고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회의에서 일본 측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적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WTO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교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2004년 교역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국들이나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이 있느냐고 다른 대표들에게 물었다"면서 "회의 중 다른 나라의 발언이 없었던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명확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대지 않으면서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북한으로 밀수출됐다는 등 의혹만 관료들의 입으로 흘리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를 규범으로 금지하고 있는 WTO에서의 공식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날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 중요 현안을 의논ㆍ처리하는 곳이다. 최고 결정 권한은 2년마다 열리는 WTO 각료회의가 갖고 있지만 평시엔 사실상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이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