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산케이 "日, 韓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세 분석…우려 사항 조회 방침"

최종수정 2019.07.12 11:04 기사입력 2019.07.12 11:04

댓글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한국 정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수출 관리 문서에 대한 상세 분석에 나섰다고 1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출 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 외부성 등 일본 정부 부처들은 수출관리 문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 관계를 조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사례 적발 자료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왔다며 "공업용 소비 외의 물자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이 2017년께부터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돼 기업이 적발되는 사안이 다수에 이른다고 보도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중시하며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취급과 수출 관리를 둘러싼 실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해 이날 도쿄에서는 한일 양자협의가 진행된다. 산케이는 이번 양자협의가 일본 측이 수출 관리 강화 이유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물자 분석에 따른)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하는 것은 별도의 기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와 함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 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백색 국가와는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케이는 "한국이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백색 국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지금 쓰는 번호 좋은 번호일까?

※아시아경제 숫자 운세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