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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서 '윈윈' '공익' 표현 등장…합의점 찾을까

최종수정 2019.07.11 17:52 기사입력 2019.07.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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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원회의 개최…박준식 "좋은 결론 도달에 최선"
고용부·중기부, 노사 입장에 공감…공익 강조하기도
노사, 2차 수정안 제시해 논의 진전될지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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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노사 윈윈' '공익' 등의 단어가 나왔다. 노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해 최저임금 최종 의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주어진 기간 동안 논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공익·노동자위원을 떠나서 최저임금위원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외여건 등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최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2년간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소상공인, 중소사업주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며 "공익위원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온 특별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생계비에도 부족한 최저임금의 현실을 말할 때도 가슴 아팠고, 사용자위원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말할 때도 마음이 아팠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노사 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서 왔지만 최저임금위원이기 때문에 공익의 관점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양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좋은 답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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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며 "사용자, 근로자 측에서 모두 '중소·소상공인이 어렵다' '저임금근로자 삶의 질이 어렵다'는 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방지 등의 해법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상공인 간담회를 하면 인건비 문제가 많이 언급된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애로가 많다고 호소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에 대해 최저임금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대안을 주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무겁게 받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또 한명의 특별위원인 우병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불참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대책회의를 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노사가 공익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한다면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대화를 거부하고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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