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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美기업에 화웨이 수출면허 신청 권해"…업계는 혼란

최종수정 2019.07.11 14:54 기사입력 2019.07.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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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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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대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하고자 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수출 면허를 신청하도록 권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모니카 크롤리 재무부 대변인은 므누신 장관이 화웨이 공급업체들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므누신 장관은 정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그 어떤 회사에게도 화웨이를 배려해 행동하라고 권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WSJ는 므누신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기업을 제재하는 블랙리스트 지침이 상무부 권한이고, 재무부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내세워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포함시키고,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끔 했다.


전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상무부가 주관한 콘퍼런스에서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출 면허 발급이 얼마나 융통성을 갖고 운영될 지 불확실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어떤 제품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거부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체 임원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마치 진흙처럼 맑은 상태"라고 비꼬았다.


WSJ는 "므누신 장관이 주요 업체들에게 수출 면허를 신청하도록 권한 것은 상무부가 수출 면허를 승인하도록 하는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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