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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2호 심의 통과…기업간 거래도 허용

최종수정 2019.07.11 14:51 기사입력 2019.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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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2호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난 4월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 해 공유했다면,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 자가품질검사, 식품표시 등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기업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편의점 납품 등 기업간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의 위생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30평 식당 기준)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조리시설·부대비용 등 5000만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것"이라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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