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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협의 시작 전부터 '빈손' 우려

최종수정 2019.07.11 12:00 기사입력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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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과장급 실무자 만남

갈등 논의 사실상 불가능

'日, 명분 쌓기용'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 간 양자협의가 일본 측의 요구대로 양국의 과장급 실무자가 만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협의 시작 전부터 '빈손' 협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촉발된 배경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실무자 선에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양자협의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양자협의가 일본의 명분을 쌓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한일 양자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소속 무역안보과장 등 5인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한다"며 "과장급 협의와 구체적인 시기 비공개는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되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피했다. 박 실장은 "지난 1일 자 일본의 한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논의한다"고만 설명했다. 실제 협의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요구대로 양자협의가 실무급으로 확정되면서 이번 만남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 정부의 잇단 수출 규제 철회 촉구에도 일본 측이 "철회는 없다"고 맞서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사건의 발단이 된 과거사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무급 협의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과장급 실무협의는 일본이 '협상의 물꼬를 트거나 협상의 채널이 아니다'라고 못 박는 동시에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일본은 이 자리를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의 제기에 실무 선에서 만나 성실히 임했다는 명분을 쌓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를 앞두고 산업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관계자들도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김 차관보는 "일본 대응 문제와 임시국회 참석도 있어 연차총회 참석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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