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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뇌물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최종수정 2019.07.11 11:42 기사입력 2019.07.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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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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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뇌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8월께 국정비 특활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대비 472억원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기재부 장관이던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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