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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감사…'케케묵은 갈등' 지적 나올까

최종수정 2019.07.11 14:05 기사입력 2019.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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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부활, 특사경 도입 등 불협화음 부각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도 지적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 당국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지난 4일부터 실지감사(본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지감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금감원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시책에 대한 감사는 올해 감사원의 4대 감사운용 기조 중 민생안정 분야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최우선 순위 감사였다는 점에 시선을 끌었다.


감사원 측은 이번에 진행중인 감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소비자 부담, 불편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신뢰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해 대상기관을 금감원 외 1개로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감사원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중인 사실은 여러차례 알려졌지만 금융위 역시 감사대상인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감사…'케케묵은 갈등' 지적 나올까

구체적인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금융당국 양쪽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사 범위는 양 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2012년과 2013년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올해 감사와 유사한 성과감사와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사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감사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2년 감사 당시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법은 7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현재 논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 가운데는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양 기관의 힘겨루기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감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한 위임부터 특정 기관에 유리한 재량권 행사 가능성 등이 주요 지적대상이었다. 최근 금융권의 주요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은 과거 감사에 비해 강도 높은 지적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양 기관은 종합검사 부활, 즉시연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조정 권고,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등 번번이 사안마다 충돌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기 일쑤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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