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처방전 못 내놓는 의료계

-복지부, 방안 마련에 골몰…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이르면 7월에 내놓을듯

-기능별 의료기관 분화 목표

-2년간 협의체 운영했지만 의료계 의견 충돌로 합의 불발

-1차 의료기관 경쟁력 키워야

-동네병원·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과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직역별, 규모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묘수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11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방안은 지난번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예를 들어 1차는 감기, 2차는 맹장, 3차는 암·뇌혈관질환 등으로 나눠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자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토대로 단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시 협의체는 큰 틀에서 현재 규모별로 동네의원, 병원, 대형병원으로 나뉘어진 전달체계를 기능별로 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예를 들어 1차는 무병상 기관(외래전문의원), 2차는 급성기 병원(입원전문의원·단과병원·지역병원·지역거점병원), 3차는 급성기 종합병원(권역 거점병원)으로 분류해 진료비 차등제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막판에 의료계의 의견 충돌로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에도 병상과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한병원협회가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의료계 엇갈린 셈법=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병원협회 등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두고 직역별, 의료기관 규모별로 셈법이 다르다.

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쏠림을 촉발한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의 만성질환·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선 안 되고 더욱 강도 높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관망 중이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입장 차가 커 복지부에 개선안과 관련한 통일된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만이 없진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인해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는 늘었지만 수익성은 낮아져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수가 보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만 늘어나는 데다 주 52시간에 따른 고용·노동환경 변화, 각종 장비와 시설 운영비 등의 부담이 크다"며 "외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등은 상황이 낫겠지만 중소병원은 자체 수익 구조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8.3%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1개 병원이 새로 문을 연 반면 122개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의료계 "동네병원 질 높여야"=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를 건강보험 급여 차등 등을 통해 동네 병·의원으로 유인하는 수단은 장기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병원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입원환자만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데 외래환자마저 통제하면 되겠냐"며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지가 관건이다.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동네 병·의원과 대형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에 주목한다. 의료계는 동네 병·의원이 대형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할 때 수가를 신설하고 반대로 대형병원에서 호전된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낼 때의 수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 복지부는 2016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네 병·의원과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과 전문병원 등 전방위적인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도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대형병원 내 진료협력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재 주요 대형병원은 진료협력센터를 두고 수술 후 위급한 상황을 넘긴 환자를 주거지, 질환 등을 감안해 지역사회 병·의원으로 연계해주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지역사회 병원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수술 후 사후관리, 경증 진료를 의원급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차 의료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의 인력은 경증·만성질환 등 포괄적 진료 능력이 필요한데 표준화된 역량 교육 모델을 체계화하면 환자 이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