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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바이오헬스 수출에 정책금융 7.5조원 증액 지원

최종수정 2019.07.03 09:10 기사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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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 지속에 촉진대책 필요"
2.5조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프로그램 가동…중소기업 수출 원재료 관세 환급
기재부 차관보 "지역형 일자리 2~3곳 추가 선정 임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정책금융 규모를 427조원에서 434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린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제품 지원에 나선다. 대(對)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부진분야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온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조정에 들어간데다 세계교역이 둔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출 촉진대책을 수립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해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등 새로운 수출동력 아이템을 중점 지원하고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투자촉진 프로그램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기업은 모두 대상이 된다. 연구개발과 인수합병 자금을 포함해 시설자금에 우선 지원되며 대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는 시설자금에 한해 최대 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가운데 3000억원을 하반기 중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주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였던 신남방·북방 등 158개국, 주력시장 33개국 대상 신규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국, 필리핀, 베트남에 적용된 수출보험 한도를 10% 증액했는데, 이달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도 증액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출입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관세환급 제한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에서 위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수출상담회도 해외무역관이 바이어를 먼저 유치하고 국내 참가업체를 모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바이어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MOU를 통해 예비투자재원 5조원을 마련하고 사업별 투자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 중 조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광역협력권 사업, 주력산업 등 열거방식인데,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규고용 요건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형 일자리를 하반기 중 추가 선정한다. 기업에는 투자촉진보조금과 정책금융지원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자를 위해서는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가 집중된다. 방기선 차관보는 "2~3군데가 구체화돼 현재 80~90%의 진척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생, 지역 갈등 문제 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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