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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7년 8월 이후 과거사 사건 487명 직권 재심청구

최종수정 2019.06.30 21:52 기사입력 2019.06.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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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 이래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의 피해회복 차원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명에 다다르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총장은 취임한 직후인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후 검찰도 과오가 드러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유족·법정대리인,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많았다. 또한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건 등이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30건, 부마민주항쟁 사건 관련 9건도 재심이 청구됐다. 이 사건들 가운데 290건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취하됐다.


재심 청구 이외에도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소명되지만 범인의 환경·지능·연령·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 행동 등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소유예는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 등 과거사 사건 신속 해결에도 나섰다. 수사 중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유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유지하고, 피고인을 위한 증거 수집·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항소하는 관행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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