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전기요금 할인 백기든 한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기료가 할인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지 일주일 만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개편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8일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 종료 직후 "금일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건도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공시를 통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누진제 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침체 심화…산업지표 부진=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06.9로 전월에 비해 0.5%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이는 1971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제조업 생산 감소는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118.5%로 1998년 9월(122.9%) 이후 약 20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3.0%), 기계류(-6.5%) 투자가 모두 줄어 전달에 비해 8.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은 지난달 3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800만 달러 줄었다.

◆'대기업·수출기업' 체감경기 급랭=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 BSI(75)는 전달(76)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하위 분야에서 대기업 BSI(82→79)와 수출기업 BSI(83→80)가 각각 3포인트씩 떨어졌다. BSI는 현 경영상환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이하면 긍정 응답 업체 수보다 부정 응답 업체수가 많다는 의미다.

항목별로 보면 신규수주 BSI(85→81)가 4포인트, 채산성 BSI(87→84)가 3포인트,생산 BSI(90→88)가 2포인트, 가동률 BSI(87→86)가 1포인트씩 하락했다. 자금사정 BSI(83→85)와 생산설비수준 BSI(101→는04) 정도만 올랐다. 매출 BSI(83→83)는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7월 매출 BSI 전망치(80)는 6월 전망치(85)에 비해 5포인트 떨어져 제조기업들이 다음달을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배출량 조작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과 '항만·농업 미세먼지 저감''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고의로 축소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여수, 울산, 당진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특위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1만6000t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항만 인근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한 0.1%를 적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만들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도 늘려 나간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줄이겠다 목표도 제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