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 가입자, 적정급여 위해 적정부담 해야"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개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7일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고,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고 19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다.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2000년에는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으며,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