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한두해 늦어져도 1만원 돼야"

"소상공인 지불능력 높여야…최임위원장 편향된 발언은 문제"
"경사노위, 작은 합의 이루며 노사 간 신뢰 쌓아야"
"노동계 양보만을 원한다면 ILO 협약 비준 협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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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깨졌지만 한두해 늦어지더라도 1만원 수준까지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2년 전 대선 때 5명의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예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좀 더 올랐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산입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기-승-전-최저임금'으로 보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높여줄 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기"라며 "그 분들의 지불능력을 높이려면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장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본인 속내인지, 최저임금에 대한 편향된 얘기를 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도 다 바뀌었지만, 중립성을 지키리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중립성을 믿지만,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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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발전시키려면 노사정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빅딜'을 시도하기 보다는 '스몰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엉킨 원인은 경험 부족이 가장 크다"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주제가 끼어든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너무 큰 합의를 당장 만들기는 무리고, 작은 합의들부터 이루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ILO에 가입했을 당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에서 정부가 나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기업도 당연히 동의했으니 FTA가 체결되고 그걸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협상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양보만을 원한다면 교환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핵심협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연계시키는 건 무리"라면서도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고민은 열어놓고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정년연장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정년 70세 연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노동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