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처음 500兆 넘을듯

부처 예산 요구액 498조7000억…3년 연속 6%대 증가율
포용국가·혁신성장 역점…추가 검토 후 9월3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ㆍ복지 사업 규모가 커지고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29조1000억원)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 예산 요구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6%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각각 6.0%, 6.8%를 나타냈다.

그러나 3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 요구 증가율은 7%가 넘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ㆍ교부금 감소(1조7000억원)와 지방 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질 증가율로 따지면 2012년(7.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산 요구액보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 규모가 늘어난 점에 비춰봤을 때 내년 예산은 500조원대가 확실시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서 주안점을 둔 핵심 가치는 '포용 국가'와 '혁신 경제'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전체 예산 부문 중 가장 증가율이 높다.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플랫폼, 8대 선도 사업, 3대 핵심 산업 육성과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예산이 포함되면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국방 분야는 핵심 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와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위 8.0% 증액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5.4% 늘었다. 6000억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13.1% 증액된 셈이다.

감액 요구액을 보면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8.6%로 가장 많이 줄었다. 그다음으로 농림ㆍ수산ㆍ식품(-4.0%),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9%)의 순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 여건, 지출 소요,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