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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사령탑 만났지만…국회 정상화 간극 여전 (종합)

최종수정 2019.06.02 16:33 기사입력 2019.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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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채널 가동 확인, 6월 국회 정상화 불씨…추경, 패스트트랙 등 쟁점 합의 이루지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사령탑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정상화라는 회동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조만간 국회 교착 상태를 풀어갈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국회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내대표들의 만남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자리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이전에 원내 수석부대표들의 대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뒤따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을 가졌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을 가졌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6월 국회의 정상 가동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제·쟁점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처리와 관련해 원내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 활동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의 부당성 등을 역설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한 상황에서 국회로 돌아가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당의 명분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 표결을 끝낸 패스트트랙은 여야의 정치적 협상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다만 패스트트랙 사과 문제는 접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여야 양쪽 모두 받아들일 문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황 대표가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대화도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적당한 수준에서 대화의 형식을 찾아내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도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국회를 언제까지 개점 휴업 상태로 둘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의 시급성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6월 국회는 법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의사일정을 합의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7월과 8월은 휴가철이 겹쳐 국회 활동에 제약이 많다.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6월 국회 의지가 크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 국민이 먼저인가, 정쟁이 먼저인가 국민의 요구 앞에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더는 국민이 허락한 시간이 없다. 국회법이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당은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6월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한국당이 빠지더라도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의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개회를 볼모로 삼고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민주평화당은 6월3일 무조건 등원할 것이다. 여야 3당의 전향적 사고와 조속한 등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의 동력이 다한 만큼 대여 투쟁의 무대를 원내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제무능·안보무능·외교무능·인사무능과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위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 "국회 등원에 특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외투쟁도 우리가 결정했듯이 등원도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등원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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