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국방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긴밀히 협력"(종합)

샹그릴라 대화 참석해 12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北미사일 평가 공유…동향 계속 주시하기로 합의"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철저히 이행해야" 의견 합치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2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이 적극 지원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2일 12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한 뒤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언론보도문은 "3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전날 진행된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셰너핸 대행은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와야 방위상 역시 북미 간 1차 정상회담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ㆍ방지ㆍ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북한이 지난달 초 두 차례 발사한 발사체를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20여일 만에 나온 것이다.

다만 한미는 이들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속 '분석 중'이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한미 정부가 최종 결정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와야 방위상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응방안 등을 놓고서는 한미일의 일부 시각차가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공동언론보도문은 "3국 국방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회의에선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3국 국방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했다"며 "3국 국방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