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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벵크 인가 의혹 논란 마무리...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최종수정 2019.05.24 12:45 기사입력 2019.05.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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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종결됐다. 당시 인가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케이벵크 인가 의혹 논란 마무리...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2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청구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최근 종결처리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2015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KT와 카카오, 인터파크 등 3곳에서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15년 11월9일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합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된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결과는 합숙 마지막날 오전에 제출됐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예비인가를 발표했다.


논란은 2015년 11월20일로 표시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하단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점수는 최종 평가결과 평균과 정확히 일치한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심사결과가 정해졌을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절대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됐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사전에 결정됐고, 외부평가위 형식을 발려 사전에 결정된 평가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의 수첩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의 수첩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처리했다. 일단 감사원은 11월20일자 수첩에 평가결과가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첩에 해당 내용을 적은 날짜가 11월20일이었음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감사원은 안 전 수석이 평가결과를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보고 받아 11월20일자 수첩에 기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외부평가위의 경우 이해관계인 제척, 심사 시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합숙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고 외부 압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고 봤다.


감사종결 처분과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그동안 문제를 삼은 것은 인가 자체를 취소되어야 한다기보다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마저 사라진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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