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교부금(특교) 시장 쌈짓돈인가?

1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성 구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나서 7월 열릴 예정인 광주세계수영대회 입장권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14억을 활용, 구입해 25개 자치구로 배분하겠다고 발표하자 특교 본질적 의미 들어 반발...제로페이 유치 인센티브 300억원 배정도 특교로 하는 것 문제라고 지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특별교부금은 시장 쌈짓돈인가?”

1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체회의에서 특별교부금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원순 시장이 오는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14억원 정도 특교 예산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25개 자치구에 배부하도록 했다고 전하며 다른 일정이 있어 자리를 떴다.

이어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이 특별교부금을 활용, 입장권 2만매를 구매, 자치구별로 800매 정도씩 배부해 국가적 행사이니 대회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로구청장이 즉각 반발했다. 이 구청장은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이다. 보통세의 10%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조성, 자치구에 내려보내도록 돼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특교로 할 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 일종으로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사태에 대비해 교부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인센티브로 300억원을 편성, 자치구별 경쟁을 시키는 것도 잘 못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서울시 조례에 구청장이 신청하면 시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2월에 신청했는데 5월 현재까지 집행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얘기하면 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알현하면 주는 것이 특교였다”고 전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때문에 늘 서울시장에게 특별교보금을 달라고 읍조린 애로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폭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러 구청장들 주장과 동의에 강태웅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과 서정협 기조실장 권한대행, 황인식 행정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