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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234개 시도 건축행정 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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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234개 시도 건축행정 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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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석달간 광역기초단체 17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올해 건축행정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장관상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대전시가 최우수로 선정됐고, 세종시와 충남 등 20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 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은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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