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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최대 징역 7년…"사망가능성 예견"

최종수정 2019.05.14 11:44 기사입력 2019.05.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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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유죄, 징역 7년∼1년 6개월 선고
법원 "극심한 가혹행위와 공포심에서 극단적 선택"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 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의 쟁점이 됐던 폭행과 피해자의 추락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판결했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집단폭행의 이유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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