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동양 사태 막겠다는 통합감독, '삼성 뇌관' 피해간다

삼성전자 주요 주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삼성생명 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 문제를 비켜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의 사례처럼, 금융 계열사를 둔 그룹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방안인데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다. 현재는 행정지도 성격으로 운영 중인데, 삼성 그룹 지배구조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이전에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적정성 지표 중 하나인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 모형을 구체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각 대상그룹별 적정 자본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위험의 집중도를 따지는 '집중위험'과 동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이위험' 등을 반영한 필요자본과 실제 적격자본을 비교해 10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게 통합감독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선 전이위험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 초안을 마련할 때부터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해 정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통합감독 대상 그룹은 교보,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7곳이다. 이 중 집중위험이 문제가 되는 그룹은 사실상 삼성이 유일하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8.5%, 시가로 따지면 22조3800억원가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총자산의 3% 이상 자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보험업법에도 걸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은 집중위험을 반영해 필요자본을 높이는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가 되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 상태인데다 통합감독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