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낮은 일자리 사업, 폐지 또는 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은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폐지 또는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안)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3월23일 창원시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해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18일 고용노동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회는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함께 고용 안전망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