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년정책관실 도입 이유는..."정권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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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달라진게 없었습니다."(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이제 청년 문제를 재난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국회에서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갖고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하락하고 있는 '이남자(20대 남자)' 지지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년은 한때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었지만 20대 남성 지지율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87%에서 지난달 30%대까지 급격히 꺾였다. 청와대가 직제기관으로 청년정책을 위한 별도의 '청년정책관실'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실가 직접 청년정책 콘트롤 타워를 챙기기로 한 것도 청년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나 눈물을 보였다. 엄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현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청년기본법 제정도 2년이 지나도록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뿐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문제를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실신지옥. 3포 들어봤을거다 실신은 실업자 신용불량자, 지옥은 반지하 옥탑방을 의미한다"면서 "이제는 청년 문제도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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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관련 기구를 여러가지 만들어왔지만 실제로 작동된 것은 없었다"면서 "기구만 계속해서 만드는데 그쳐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날 확대개편하기로 한 청년정책협의회 역시 존재감 없는 활동에 지난 3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청년미래기획단을 구성했지만 이 역시 2달이 넘도록 10차례 회의를 하는데 그쳤다.

취업률,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를 기록하며 통계발표 이후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향후 불안감도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