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유총 "법인설립 취소는 반민주적 탄압 … 행정소송 불사"

최종수정 2019.04.22 15:28 기사입력 2019.04.22 15:28

댓글쓰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 통보에 대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교육청의 법인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왔다"며 "애초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초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투쟁을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아와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점을 문제삼은 것 역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자 반민주적 처사"이라고 비난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번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법인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