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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다르니 해법도…여야, 인사청문제도 개선 '동상이몽'

최종수정 2019.04.22 11:23 기사입력 2019.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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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둘러싼 연이은 대립에 국회 마비…제도개선 목소리 커지지만

野 '대통령 임명권한 제한'…與 '사생활·정책역량' 분리검증에 방점

제도개선 논의마저 정쟁화…"여야 공감할 수 있는 검증기준부터 마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인사청문회가 언제부턴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독선만 고집하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거부, 청와대의 임명강행이 반복되면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이은 인사청문회로 여야가 부딪히며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국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생각은 정반대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임명강행 권한을 제한하고 후보자 검증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대안이 다른 것은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화된데 대한 원인이 제각각인 탓이다. 한국당은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야당이 반대해도 제도상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오로지 반대부터 하고 보는 야당의 태도를 지적한다. 애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 마음이 없는 채로 후보자 신상털이에만 집중하는 야당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논의 조차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를 바꿔가며 계속됐던 문제다.

한 국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검증 보단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든 결점을 찾아내려는 야당이나, 야당의 비판을 공격으로만 보고 귀를 닫는 청와대ㆍ여당 모두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른 것 보다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 검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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