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무고 혐의 고소…형사1부 배당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수사단에 넘길 가능성도 있어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무고 혐의 고소…형사1부 배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특수 성폭행·뇌물 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의 재재수사 선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일단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차려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수사단의 향후 수사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2008년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해 한 여성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말이 바뀌는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거사위가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을 수사권고하면서 뇌물수수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만 검찰에 수사 권고 내리면서 성범죄 관련 증거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도 반격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대신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윤씨와 내연녀 A씨 사이 쌍방 고소사건에 무고 정황에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씨의 부인은 2012년 10월 윤씨와 A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도 그 해 11월 윤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가져간 20억 여원을 돌려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던 윤씨가 부인을 동원해 '셀프 고소'를 했고 A씨도 윤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때 함께 윤씨를 고소한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A씨가 동거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때부터 김 전 차관에게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