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안에 부처간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양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R&D와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의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해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 운영하던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간 차관급 정책협의체가 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2019년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함과 동시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선 공동 설명회를 통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빠른 유행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과 정부 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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