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 위해 '맞손'

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연구개발(R&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운영하던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4년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부처간 연구개발(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는 R&D 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타 사업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양 부처가 협조해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 연구의 이어 달리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