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11명?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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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국회 보고서 없는 장관급 11명째’(서울신문 2면), ‘11명째 임명강행’(조선일보 1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박근혜 10명, 문 대통령 2년간 13명’(중앙일보 6면)

주요 조간신문들이 9일자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뽑은 제목이다.

아시아경제는 전날 7면에 문 대통령이 박,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기사에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2명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몇 명이기에 기사마다 제각각일까.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13명이고 횟수로는 14번이다.

사람과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양승동 KBS 사장이 2018년 4월 처음 임명될 때와 7개월 뒤 연임할 때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두 번 모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장관만 놓고 보면 강경화(외교부)·송영무(전 국방부)·홍종학(전 중소벤처기업부)·유은혜(교육부)·조명래(환경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 등 7명이다.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합치면 내각의 '장관급'은 9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장관급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합하면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들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임명장을 수여한 장관급 인사 중 이은애, 이석태 헌재재판소 재판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본보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2명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한 것은 두 재판관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양승동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자로 선임했고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양 사장은 장관급은 아니지만 방송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을 ‘11명째’라고 한 것은 양 사장은 포함하고 두 헌재 재판관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2년간 13명’이라고 한 것은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