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반 보상금단체 신규 지정 공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가 예정됐다. 보상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보상업무 수행역량, 책임경영 확보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구비서류를 갖춰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지정 취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방송ㆍ공연 등으로 쓴 음악에 대해 사후에 보상금을 걷어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나눠주는 단체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학교 교육목적ㆍ도서관 보상금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가수 등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지정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할 단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