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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대행 "'주둔비+50' 안 해…북핵 위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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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문회에서 밝혀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사진 왼쪽) .출처=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사진 왼쪽)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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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미 국방부가 이른바 '주둔비용+50' 구상에 대해 부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평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일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같은 구상을 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안팎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며 비판이 제기되는 등 동맹 관계 훼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섀너핸 대행은 아울러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전 답변서에서 "비핵화 협상에도 북한의 핵무기ㆍ탄도미사일이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등와 함께 국방전략(NDS)상 1차적 도전 과제 '2+3'의 하나로 꼽았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 외교관들이 강건한 입장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또 "한일 등 역내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남아 있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국토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승리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여러 차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과 우리 국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자의 명시적 의도와 상관없이, 그 능력은 존재하고 우리는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병력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청문회에서 "한반도 주둔 미군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 강요를 저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훈련을 받는다"면서 "그들의 현재 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정제 석유와 기타 물질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운송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해상과 항공 운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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