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손 떼자, 고꾸라진 내수"…5년만에 최저치
기업투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저로 떨어지자 내수도 부진
GDP성장률에서 지난해 내수 부분 기여도 5년만에 최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내수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내수 기여도가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 직격탄이었다. 수출 급감에 이어 내수까지 비상등이 켜져 정부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GDP성장률(2.7%)의 내수 기여도는 1.6%포인트(이하 p)였다. 2013년 1.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수준이었다. 내수가 부진하면 저물가, 고용불황, 체감경기 하락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GDP 규모를 100으로 뒀을 때, 수출은 44%, 내수(수입 포함)는 56% 규모였다. 내수가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이란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출 총력전 못지않게 내수 살리기도 시급하다.
◆내수 꺼진 이유는 기업 투자 부진
지난해 내수가 고꾸라진 원인은 민간투자 부진에 있었다. 내수는 크게 민간과 정부의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소비 기여도(민간 1.4%p, 정부 0.9%p)는 2.2%p로 선방했다. 문제는 투자 기여도였다. 민간 -0.7%p, 정부 0.0%p까지 주저 앉았다. 반도체 설비 투자가 끝났고, 토목·건축 불황으로 건설 경기도 내림세였다.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로 뒷걸음 친 건 9년만(2009년 -1.2p)에 처음이었다.
최근 5년치 GDP 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높았던 해엔 민간투자 기여도가 상승한 것이 특징이었다. 내수 기여도는 2015년 3.7%p, 2016년 3.7%p, 2017년 4.7%p로 고공행진 했다. 기업들의 건설·설비·연구개발 투자가 이끌었다. 같은 기간 민간투자 기여도는 1.2%p, 1.3%p, 1.3%p, 2.3%p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투자 기여도가 전체 내수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투자 금액 중 민간대 정부 비중은 85대 15일 정도로, 민간 투자의 덩치가 훨씬 크다.
◆정부 투자 효과 미미…내수, 올해도 작년 수준
반면 정부 투자 기여도는 매해 0%p대로 미미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올해 중앙·지방 정부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309조300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를 낼 진 미지수다. 2012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내수 살리기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실행했지만 그해 정부 투자기여도는 -0.1%p, 정부 소비기여도는 0.5%p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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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내수 기여도가 개선될지에 관해선 민간은 회의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이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의문인데다 지난 2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SOC 사업도 올해 내 착공이 어렵다"며 "올해 내수 기여도는 작년 수준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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