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정부, 北이 '영변 그 이상' 내놓도록 설득해야"

"금강산·개성공단 재가동이 그런 유인책 될 수"
"직접 소통해 양측 입장 확인·조율·중재해야"
대북·대미 특사,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밤 청와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향후 과제로 한국 정부가 남북·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북·대미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통일연구원이 7일 밝혔다. 한국이 북·미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만들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로 '영변 그 이상'을 못 박은 만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연구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금이 북·미협상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일 것이며, 지금을 놓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유에 대한 북·미의 실제적 입장이 무엇인지 직접 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양자가

서로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미가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혹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격한 비난, 제재 강화, 미사일 실험 등)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북·미의 입장 확인과 동시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만들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북 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과는 한미워킹그룹을 비롯하여 비핵화 문제 관련 상시적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있지만 북한과는 그러한 공식적·상설적 협의 채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 조치를 유도할 필요성도 크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폐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비핵화 조치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영변 그 이상'을 요구한만큼 북한의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는 제한적 남북경협, 가령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철도·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선언' 무산 하루 뒤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미국의 상응조치 수준과 범위에 관해서도 "북한과 타협가능한 중재안을 만들어 한국이 미국측에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