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업무계획]5G로 경제활력·R&D 20조로 혁신에 속도(종합)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황준호 기자, 김철현 기자, 구채은 기자, 이민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 역량의 강화에 힘썼다면 올해는 세계 최초 상용화된 5세대(5G)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후방 산업 육성, 국내 5G 기술과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 특히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 고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바이오, 나노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범부처 4차 인재 양성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사회도 구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5G 시장 선점에 이어 5G 인프라를 바탕으로 'D.N.A(데이터, 네트

워크, 인공지능)' 등 초연결지능 인프라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G 전략,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 정부는 5G스마트폰을 통한 상용화와 함께 5G 전후방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새로운 디바이스, 서비스 등 시장기회를 고려한 전략분야·품목을 선정해 5G+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G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수요를 연계해 산업으로 육성한다. 5G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대3%의 세액 공제 지원에 나선다. 5G 콘텐츠 창출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주기에 154억원을 지원하고 100억원 규모 5G콘텐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로 구현되는 초연결시대 고도화, 경제활력 제고 =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연관 산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을 확대해 다양한 부가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 금융, 환경, 문화, 미디어, 교통, 국토,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 농수산 등 분야별 플랫폼 10개소를 구축하고 관련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센터들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유통, 활용 서비스까지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요되는 예산만 총 743억원에 달한다.

5G와 관련해선 상용화 첫 해인 만큼 본격적인 융합서비스가 기대된다. 특히 5G를 활용한 기존 산업과의 융합과 이를 통한 신사업 발굴을 병행해 5G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선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마중물 마련을 위해 공공수요 연계를 통해 다양한 5G 관련 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의 경우 범 국가 차원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AI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핵심인재 양성과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오는 12월 시범 적용해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에만 총 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 R&D 20조원 시대, 8대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 =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은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AI, 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 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통신대란 막기 사이버 안전 확보 =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등 국가, 사회 인프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안전기반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점검주기를 2년 주기에서 1년주기로 단축하고, 점검대상은 A~C등급에서 D등급으로 확대한다.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망 이원화도 추진한다. 재난상황의 와이파이 개방, 재난 로밍등을 통해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신속복구를 위한 통신사간 협정도 체결한다.

다매체, 멀티미디어 재난경보망을 올해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전광판, 대중교통 등도 재난경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재해발생시 신속복구를 위한 통신사간 협정도 체결한다.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의 위협정보 데이터 수집을 지난해 3억5000건에서 올해 6억건으로 늘리고 AI 기술로 위협정보 데이터를 학습, 분석해 신속하게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3등급 체계로 세분화 해 보안 수준을 높이고 가상 통화 취급없보, 블록체인 서비스, 스마트시티 응용서비스 등 ICT 서비스 취약점 점검도 지난해 100개소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비 걱정 없는 기초과학 연구"…국가 R&D 혁신에 속도 = 국가 R&D 전략도 'R&D 20조원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지난해 마련한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2040년 목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매월 개최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정책 추진을 과기정통부가 직접 지원한다.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과제 중심이 아닌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연구비 유언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조42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사업은 올해 1조7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를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경제 혁신성장, 자주 우주개발 역량 확보 =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R&D 투자 확대를 위해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AI, 빅데이터를 결합한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 구축에 신규 예산 50억원을 편성하고 AI와 로봇을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에 28억원을 집행한다. 국내 전통 천연물을 과학화, 스마트화하기 위한 '식물공장 활용 천연물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자주 우주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누리호 1·3단부 제작 및 발사서비스 상용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0년에는 해양, 환경 상시관측을 위한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 2B호 발사'를 준비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 구성해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종합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우주환경 시험을 위한 '우주부품시험센터'가 구축되고 관련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국산화 품목을 지정하고 수출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 한다.

◆ICT 기반의 미래·고급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우선 우수 인재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수월하게 실험실 창업에 나서도록 독려해 실험실 창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범용 연구장비의 개발 및 관리, 주문연구, 연구관리기업 등 다양한 ICT 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연구개발특구에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3개 정도의 강소 특구를 지정해 지난해 704개에 머물렀던 연구소기업을 874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4차혁명 선도 핵심 인재 집중 육성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한다.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소프트웨어(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W 핵심 교원 2600명 양성과 SW교육 선도학교 1800개교로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등은 실증이 이뤄진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로 '新사업 도전 유도' =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5세대통신(5G),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부터 심의, 지정, 관리, 제도개선가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신청할 경우 부처 심의까지 2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이미 이달 초까지 두 차례 심의위를 개최해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고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 계획도 밝혔다. 블록체인 고급인력과 실무인력을 각각 매년 20명, 1000명씩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대용량데이터 처리, 블록체인 시스템간 상호 연동, 데이터 이동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핵심 기술과 응용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1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거래하고 이력이 남는 분야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선도 시범사업에는 85억원, 민간주도 프로젝트 발굴에는 48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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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