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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일 노동입법 의원총회 개최...경사노위와 별개로 2월 국회 준비

최종수정 2019.02.19 12:53 기사입력 2019.02.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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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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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와 별개로 노동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당ㆍ정, 경사노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안을 토대로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19일 민주노총과의 비공개 간담회,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0일 노동입법(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18일 공지했다. 경사노위가 막판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사노위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제를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역지하는 자세로 합의를 도출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연장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탄력근로확대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2월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탄력근로확대 등 노동관련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ㆍ정에서 합의된 개편안과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ㆍ정이 마련한 개편안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계의 주장대로 초과근로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당ㆍ협의대로 최저임금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국회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던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하고 '고용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관련해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5.18 망언', '손혜원 국정조사' 등 국회 갈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지처럼 국회가 열릴수있을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회동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어야 임시국회를 여는데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여당이 주장해온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내용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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