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고용 등 단기성과 집착…거시건전성 대책 추진 어려워"

가계부채 2008년 713조→2018년 1514조로 두 배 가까이 증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책결정자가 성장·고용 등 단기성과에 집착할수록 금용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상: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오랜 기간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인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2018년 3분기 151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위험해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금 및 사회안전망 체계가 해당 북유럽 국가에 비해 취약한 편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은 훨씬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수많은 경고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총량 측면의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 신용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에 이를 경우 금융위기 또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경기회복되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3~04년 소위 ‘카드채 사태’ 이후 심각한 민간소비 부진을 경험하였는데, 여기에는 카드대출 등 가계의 과도한 신용활동이 있었다"며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큰 폭의 민간소비 부진을 경험했는데 가계부채가 소비부진 심화에 기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과열에 따른 금융불안과 신용급증의 경우 단기적인 성장률 실적 등에 대한 집착이 배경 중 하나라고 봤다. 내수활성화 정책기조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압도하면서 금융위험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에 민감한 현실 정치구조로 인해 단기성과 위주 정책을 추진한 것도 가계 부채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경제정책 기조와 중?장기적인 사회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이 대립할 때, 선거에 민감한 현실 정치구조는 단기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단기성과에 대한 선호가 정책결정과정에 크게 반영될수록 중 · 장기적인 시계에서 사회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결국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시에 실행하려면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 경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가 국민경제의 중 · 장기적인 선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