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인프라사업 지원' 길 열린다…수은, 초고위험국 특별계정 신설

당기순이익으로 특별계정 재원 조성…1조원 규모로 확대
국가신용등급 B+ 이하 대상
정부 수주섹터별 협의회 신설…국가차원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국가신용등급 B+이하인 초고위험국에 대해서도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에 건설과 플랜트, 융복합 등 수주 섹터별 협의회를 신설해 산업·지역별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수주 활력대책' 5대 분야 23개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이라크 등 신용등급 고위험국에 대한 금융을 지원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고위험국(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올 상반기 중에 조성한다.

재원은 우선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순이익을 정부에 귀속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위험자산이 증가해 수은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악화되면 정부가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계정 운용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수은법 시행령 개정과 내규 제정 같은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같은 BB+이하 고위험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을 연내 2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출자, 민간자금 매칭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활동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해외사업이 리스크는 큰 반면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장의 참여 의지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개선도 올 하반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내 대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직원들의 감사에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는 절차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 비위가 없을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해외수주까지 적용을 넓히는 것이다.

정부의 해외사업 지원 조직도 신설된다. 해외수주지원 협의회에 수주 섹터별 협의회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 참여 지원을 위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해외사업 전담부서를 상반기중 만들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사이에 해외 네트워크 등 정보공유를 위해 '공공기관 해외사업 협의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모델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와 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대규모 사업을 구상중인 협력국을 한두군데 선정해 3년 이상 연간 5건 내외 KSP를 집중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자문관, 사업담당관 등 전문인력도 적극 파견키로 했다.

수은과 무보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 금리와 지원한도에서 우대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보증제도 주관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지정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컨소시엄 구성, 내각이 수주활동에 앞장서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