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 너무 높다" 지자체 의견접수 1만건 넘어

지자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제출 1만1482건

상향 의견 466건, "내려달라" 1만1016건

토지 소유자 의견제출은 3138건…1014건 반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11년만에 최대폭으로 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제출은 1만148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386건보다 대폭 늘어났다.

각 지자체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자체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이를 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접수한 3138건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지자체 의견제출 가운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은 466건에 그쳤지만, 하향 요구는 1만1016건을 기록했다.

앞서 서울 중구와 서초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는 과장급 주택ㆍ토지 담당 공무원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보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달라며 항의한 바 있다. 중구 역시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유자 의견청취 3138건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를 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이중 10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