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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건, '신설' 형사35부 배당…박남천 부장판사 심리(종합)

최종수정 2019.02.12 11:44 기사입력 2019.02.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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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대비 지난해 신설돼

梁, 박병대·고영한·임종헌 함께 재판받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관계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해 관련 의혹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돼 신설된 부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일제징용 재판의 지연방안, 향후 소송 전개방향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낸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쪽에 달해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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