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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마지막 조사中…이번주 내 재판 넘길 듯

최종수정 2019.02.06 12:40 기사입력 2019.02.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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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임종헌 등 수뇌부 4명 함께 기소
이달 내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로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면 남은 조서검토를 위해 다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2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그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각종 실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명에 이르는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이달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월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 기소 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기소 규모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종전과 다름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속영장심사에서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이규진 업무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일 한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종전과 같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ㆍ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3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 20여개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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