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 운영위와 오찬 간담회…법안소위 정례화 시동(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회 제공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 간 충돌로 2월 국회가 안갯속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31일 물밑 조율에 나섰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을 갖고 상설소위원회 의무화 및 정례화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운영위는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소속된 상임위다. 문 의장은 앞서 운영위에 상임위마다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주 정례적으로 개회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오찬 자리에서는 상임위에 2개 이상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매주 1회 개회 하도록 하는 '국회법 및 증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비공개로 보고됐다. 현행 국회법상에는 상설소위를 둘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정례화하는 내용이 없다.

참석자들은 상설소위 의무화 및 정례화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법률안이 운영위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 자문 결과로 나왔던 내용을 문 의장이 의견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했다"면서 "운영위에서 검토하게 되면 운영위안으로 최종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가 정례화 되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2284건이나 된다. 실제로 여권을 중심으로 소위 정례화를 위한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소병훈ㆍ이재정 의원 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월부터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1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안위에는 1월 현재 16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돼 있다"며 "매달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도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수백 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위 정례화가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소위가 관심도 많이 받지 못하는 데다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실제로 추진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의장은 오찬 간담회에서 2월 국회 일정 합의와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국회인사청문회 개선,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3개월 안에 처리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