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美 셧다운 해제, 속도내는 북·미 회담 이번주 분수령

최종수정 2019.01.29 11:40 기사입력 2019.01.29 11:40

댓글쓰기

비건-김혁철 라인 조만간 가동...이르면 이번주 장소 일정 발표
한미 방위비 협상..남북 협력 문제도 맞물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김동표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 일시 해제와 함께 북ㆍ미 간 실무 협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김혁철의 회동도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장소와 개최 일정 발표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ㆍ미 관계와 맞물린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북ㆍ미 협상 향후 3주가 관건=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시적인 셧다운 일시 해제로 미국 정부가 2월15일까지 3주 동안 정상회담 준비에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건-김혁철 라인' 가동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셧다운 일시 해제를 환영하면서 북ㆍ미 회담에 의욕을 보였다. 국무부는 이날 셧다운 해제를 환영하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병행하는 북ㆍ미 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립 등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ㆍ미 고위급 회담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스웨덴 남ㆍ북ㆍ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지만 아직 회담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해도 문제는 있다. 3주 후 셧다운이 재개되면 북ㆍ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은 "2차 미ㆍ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시기에 셧다운을 맞이하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상회담 실사팀이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와 태국 방콕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견됐다.

◆서둘러야 하는 방위비 협상= 한미 간 갈등 요인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협상 결렬 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며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기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10억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무 협상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통화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북ㆍ미 회담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회전하는 데 관한 여론 악화는 한미 모두에 부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의 방위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의 방위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침 지난 27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1000억달러 늘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정책의 주목표는 NATO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 앞서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한국에 압박을 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무 협상에서 타결이 예상되던 상황을 막판에 뒤집은 배경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NATO가 백기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주한미군 철수 논란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 교류도 빨라질 듯=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했지만 셧다운 영향으로 진척이 없었던 남북 협력 사업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설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던 이산가족 화상 상봉ㆍ영상편지 교환 등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셧다운 사태 여파로 한미워킹그룹 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당국자들을 워싱턴DC로 급파한 상태다.


한미 양측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과 남북 도로 연결 추가 조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관련 장비의 북한 반입ㆍ반출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관련해 "양국 간에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해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도 이번 만남에서 타결될지 관심이다. 이 역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