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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제값 받는 생태계 만들 것”

최종수정 2019.01.29 11:30 기사입력 2019.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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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특허청 업무계획'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특허청 업무계획'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제 값(경제적 가치 창출)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특허전략 및 연구개발(R&D) 투자규모 증가로 세계 특허출원 강대국 순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원천·표준특허의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매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규모는 2015년 -40.0억 달러, 2016년 -16.6억 달러, 2017년 -19.9억 달러 등으로 해마다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러한 실정의 배경으로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의 열악함과 지식재산에 관한 미흡한 인식을 꼽는다.


우선 박 청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우수 특허를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 취약해 특허를 매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가령 국내 지식재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2015년 기준)은 27.3%로 프랑스(44.3%), 영국(41.1%), 독일(39.1%) 등 주요 특허출원 강대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 열악한 지식재산 생태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는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이 국내 시장에서조차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인정·보호받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국가를 자처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지재권) 분쟁 등으로 지식재산은 최근 국제시장의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장악에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박 청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활성화 된 선진국 시장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에서 차별화 된 지식재산 전략을 구상해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어필했다.


또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를 업무계획 비전으로 제시하고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활용되는 시장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올해 국내 지식재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그간 유지돼 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을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규모를 10만 건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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